분단과 정전협정,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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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정전협정,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 출판사유레카엠앤비
  • 잡지명유레카

병역 판정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스무 살 청년 제이.

군대 갈 생각을 하니 끔찍한 기분이 든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전쟁이 터지면 당장 전쟁터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곤 한다.

군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다. 1948년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버렸다. 군사령부 요새를 부수고 전국의 병영을 학교로 만들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수호하는 군대 없이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는지 믿기 어렵겠지만 코스타리카는 현재 잘 살아가고 있다. 아이슬란드, 파나마 등 군대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인 분단국이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한 국가였는데 1950년 한국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휴전 상태로 분단국가가 되었다. 휴전이란 말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춰 있다는 의미다. 휴전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정전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이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춘 상황을 말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3정전협정을 맺었다. 남한과 북한이 종전(전쟁이 끝남)을 하지 않았으니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핵 보유한 북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계속돼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계속 긴장 상태다. 북한은 최근(2022)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핵 개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 공격을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핵무기 보유 자체가 한반도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임은 분명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그리고 공공연히 한국을 향해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된 이유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던 탓이다. 남북의 대치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은 세계전쟁으로 확산될 불씨를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륙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고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가진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오랜 역사 동안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다. 이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가 높은 편이다.

 

1948815일 창설된 한국 군대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면징병제(징병제)를 채택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은 반드시 징병 검사를 받은 후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한다. 2022년 현재 한국군의 병력 규모를 보면 49만 명 수준이다.

   

한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군사비 규모는 큰 편이다. 2023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비(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9위에 올랐다. 2022년에만 54조 원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 202111,833억 원을 부담하면서 향후 4년 동안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상태이다.

 

 

정전협정

한반도에서 전쟁 행위를 멈추기로 한 휴전협정. 1953727, 북한군과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 대표가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정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유도탄으로,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다. ICBM 운영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러시아·중국·인도·프랑스·영국·이스라엘·북한 8개국이다

[출처]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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